눈으로 보는 2019년 경제 전망 및 정책 발표
눈으로 보는 2019년 경제 전망 및 정책 발표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01.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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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진호 기자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2.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파급 영향, 임금상승세 지속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 

2019년도 거시경제 전망을 살펴보자면 민간소비는 임금소득 개선,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용부진, 소비심리 약화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향후 고용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라 소비심리 약화가 지속될 경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 업황 호조 등으로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의 신증설이 지속될 전망이고, 자동차는 전기차와 자동화 관련 투자가 지속되겠으나 해외 현지투자 확대, 국내 수입차 판매 증가 등이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할 전망이다. 

조선은 선박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그간의 과잉설비 및 해양플랜트 부문 부진 등으로 투자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철강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건설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국내외 여행객 증가 등에 힘입어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이 늘면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통신업은 올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작년 말부터 관련 장비 도입이 본격화 됐다.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분야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인데 글로벌 IT경기 및 기업 매출액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R&D 투자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부문 R&D 투자는 정부예산 증가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기타 지식재 생산물 투자는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향후 조정국면이 지속될 전망인데 주거용 건물은 신규 착공 부진, 분양 대비 입주물량 확대,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조정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은 공실률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확대되면서 공사물량 감축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공업용 건물의 경우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신규 착공 확대 여지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

GDP 성장률은 작년 및 올해 각각 2.7%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올해 안 국내경제는 투자가 조정을 받겠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정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후속 법 개정이 개편되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고용 등의 부문에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목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해 12월 11일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에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연령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시 하다.

 

상환액 일정한 주택대출 출시 햇살론 7조 공급 

정부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내년 중 신규 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우선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내년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 상승은 미리 설정한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하는 구조다.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주기로 다시 정산한다.

기재부는 또한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조치 중 하나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 규모는 내년에 7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내년 7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지원기준(소득 및 재직 요건)은 지금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인터넷 저축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은행권에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한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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