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동물정책... 실효성은?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동물정책... 실효성은?
  • 김혜진 기자
  • 승인 2020.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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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관련 프로그램과 상품이 쏟아졌다. 202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긍정적이라는 목소리와 표심잡기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전체 가구 중 25%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펫 관련 산업이 올해 약 6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 유기견과 동물학대 행위, 동물병원 진료비 등이다. 

퍼스트도그 토리 / 케어 제공
퍼스트도그 토리 /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도그'에도 불구하고

2017년 청와대에 입양된 '퍼스트 도그' 토리는 도살되기 직전 구조된 유기견이다. 유기견이라는 특성과 검은 개라는 이유로 2년간 입양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리를 입양하며 "토리는 온몸이 검은 털로 덮인 소위 못생긴 강아지"라며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철학과 소신에서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이 증가했다.

그러나 유기견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신고된 유기·유실 동물 수가 2015년 8만2082마리, 2016년 8만9732마리였다. 2017년부터는 10만2593마리를 기록하며 10만마리를 넘었고, 2018년에는 12만1077마리를 기록했다. 이들 중 원래 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새롭게 입양되는 비율은 2018년 40.6%를 기록하며 40%를 간신히 넘겼다. 그나마도 2017년에 비해 4.1%나 감소한 결과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도 증가했다. 2017년 155억 5000만원에서 2018년 200억 4000만원이 소요됐다. 1년 사이 28.9%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기·유실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견을 의무 등록하는 '동물 등록제'를 전국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도 등록률이 3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 외 외장형 장치도 동물등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외장형은 이름표처럼 인식표를 걸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했을지라도 해당 인식표를 떼어버리면 그만이다.

최근에는 구조되지 못한 유기견들이 들개화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작년 5월 인천에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하면서 버리고 간 유기견들이 들개화되어 사람을 물거나 여러 사고를 유발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이다. 

생명보다 물건 취급받는 동물

유기견 외 또 다른 문제는 동물학대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여러 끔찍한 동물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벌어진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때까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28년간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다. 관련 법과 처벌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동물학대가 잇따랐다.

작년 7월에는 한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에서 반려견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시청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던지면서 "내 개 내가 때린 게 잘못이냐"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작년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2018년 3월부터 개정 동물 보호법이 발표되어 동물학대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동물 학대자의 소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즉 동물 학대자가 유사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그가 반려견을 재입양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동물학대가 잔혹해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여러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남길 뿐이었다.

치과 관련 진료항목별 진료비 가격 차이 현황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치과 관련 진료항목별 진료비 가격 차이 현황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병원 따라 수십만 원 차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우는 경우에도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다. 같은 항목을 진료해도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 반려인들의 고민이 깊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의료수가제(표준진료비제)'를 폐지한 이후부터 발생한 문제다. 이전에는 수의사회가 진료비 수가를 정해 병원마다 진료비가 균일했다. 그러나 자율 가격경쟁과 가격 담합 방지를 목적으로 수가제를 폐지한 이후 진료비가 상승하고, 무엇보다 동일한 진료 항목에도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9년 수도권 동물병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발치는 최대 80배, 치석 제거는 최대 35배까지 차이가 났다. 중성화 수술과 1일 입원비도 약 5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또한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한 곳은 18%, 소비자가 진료 전 진료비 정보를 받은 경우도 26%에 불과했다. 이른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려동물 적정 진료 항목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물복지 공약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2020 총선에서도 동물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당 대부분 '유기견 보호', '진료비 체계 개선' 등 큰 범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 공약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와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 동의와 진료비 사전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개별 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하여 진료비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다. 이어 진료항목 표준화와 코드화를 통해 명확하고 투명한 진료비 책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범위를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확대하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동물실험 대체 방법 확산을 통해 동물실험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병역 의무,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동물복지 공약
미래통합당 동물복지 공약

 '미래통합당'도 여러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반려동물 의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 진료비로 20만 원을 지원해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정당 외에도 정당 대부분이 앞다투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내용이라며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이나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와 동물학대 문제도 증가하는 양면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됐지만 아쉽게도 오랜 기간 국회에 머무르는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동물 사랑'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동물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기에 관련 공약에는 현실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실현성이 없다면 단지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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