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 5만 2천여명 국가직 전환
균등한 소방서비스, 소방관 처우개선 기대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창현 기자 = 4월부터 모든 소방관이 국가공무원이 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시·도 소속 지방직에서 경찰, 군인과 같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소방관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뉜 지 47년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천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켜 소방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공무원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며,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다. 1992년 각 도마다 소방본부를 설치하며 광역자치 체계를 발전시켰으나, 지역 간 소방력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소방청을 신설하고 소방관의 국가직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서 대응했는데, 지방 경계가 애매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직 전환 이후부터는 소방청장의 직접 지휘에 따라 현장과 가까운 소방서에서 초동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균등한 소방 인력 배분도 가능해졌다. 소방 인력, 시설, 장비, 보조 등 소방 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존 소방 인력 충원률은 서울이 90.2%인데 비해 지방은 6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현장 소방·구급 공무원 2만 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특수건강진단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의 67.1%(3만 440명)가 신체건강 문제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소방관들의 신체 부상과 정신건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방공무원 복합치유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소방 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에 2023년 개원 예정이다.
*본 기사는 페어플레이스 FIP한 기자단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