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다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이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대학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상반기 대학가는 한산했다. 2020학년도 1학기 전체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갑작스러운 학기가 진행된 만큼 대학도 학생들도 혼란스러웠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비대면 강좌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교내 시설물 이용 불가 등의 이유로 대학생들은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대학에서 총학생회 혹은 등록금 반환 운동 본부를 주축으로 등록금 반환 설문 및 지지 성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 측에서는 비대면 강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학생이 갈등을 빚고 있다. 등록금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2학기 학사 일정이 발표되며 그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

 

일부 반환을 결정한 대학들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건국대학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학기 등록금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과 예체능 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학습권을 침해 받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한 사례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기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던 학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재학생들이 겪은 불편을 보상하기에 부족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 뿐만 아니라 한성대도 일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대의 정병석 총장은 학생 설명회를 열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 최초로 전북대가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10%에 해당하는 최대 19만 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직접 나선 학생들

7월 2일, 대학생 3,500명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주축이 되어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설립해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운동본부에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대 등 전국 42개 대학 소속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과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이 불성실하며 학생들은 등록금 심의원원회의 결산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7일에는 '7월 상반기 등록금 반환안 규탄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학과 교육부, 국회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부족함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인했다."라며 비판했다. 전대넷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계획안에서 1600억원이 삭감된 채 3차 추경안이 통과된 이유를 물으며 1학기 등록금의 30%가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침해된 권리 구제와 학생 요구안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앞서 전대넷에서 언급한 3차 추경예산안 속 관련된 예산은 국회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발표하면서 책정되었다. 해당 예산은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등록금 반환과 무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실질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해 대학 재정 여력을 확대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추경안으로 1,000억 원이 통과됐지만 이는 기존 2,718억 원의 예산이 본회의를 거치며 삭감된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전체 대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도 돌아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때문에 관련 단체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 10% 반환도 실행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해법은?

한국의 대학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겪었다. 고등교육 사부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2006년 통계 결과 2위를 차지한 일본과의 차이가 9.1%로 무려 76.9%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평균치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결과이다. 통계치로 알 수 있듯이 국내 대학은 사립 영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학 재정의 전반을 차지하는 등록금 문제는 예민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대학이 많다. 인건비나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등록금은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학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대학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이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대학마다 재정 상태가 상이해 이미 대학 재정상 등록금 반환 불가를 선언한 학교도 존재한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생 측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이타적인 자세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이다.

 

 

*본 기사는 페어플레이스 FIP한 기자단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