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열광시키는 코인과 규제를 시작하는 대한민국
2030을 열광시키는 코인과 규제를 시작하는 대한민국
  • 박현우 기자
  • 승인 2021.05.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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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암호 화폐 규제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지난 22일 암호 화폐 규제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박현우 기자 = 암호 화폐. 디지털 암호화와 디지털 함수를 통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산 자산을 말한다. 우리에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코인'으로 더 잘 알려진 암호 화폐 시장은 2017년부터 뜨거운 열풍을 타고 왔다. 

특히나 4월 23일 암호 화폐 업계 발표에 따르면 하루 거래 금액이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코스피 하루 거래량의 2배이다. 심지어 이 중 대다수는 일명 ‘초단타’ 혹은 ‘단타’ 라 불리는 투기성 매매가 주를 이루어 투자보단 도박이라는 비판도 등장했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이러한 투기성 암호 화폐 투자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비트코인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다수 암호 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갑작스럽게 문을 닫을 수 있다 경고했다. 발언 이후 2030 코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고, 심지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7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출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출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러나 암호 화폐 제재에 관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오래전부터 암호 화폐 규제카드를 어루만지고 있다. 오히려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보다 더 큰 암호 화폐 시장들은 일찌감치 과세와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바, 한국은 뒤쳐진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암호 화폐 규제 및 과세도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암호 화폐, 즉 코인을 규제하고 있는 걸까?

 

암호 화폐 규제, 그 이유는?

2018, 처음 암호 화폐의 대장으로 불리는 비트 코인이 한화 27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당시 JTBC 토론에 나와 가상자산을 '사기''도박'으로 규정했던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도 "방송 토론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생각한다. 투기가 심해졌다는 게, 그게 투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암호 화폐 기술과 시장의 미래가 밝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이상적 과열을 투기라고 지적하는 비판이 많고, 지난 2018년 과열 후 급락장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201814일 개당 2700만 원을 기록한 비트코인은 정확히 30일 뒤인 24일 개당 약 1000만 원으로 하락했고, 1년 뒤인 201914일에는 개당 약 4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과도한 변동성은 전 세계 암호 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결국 세계 각국은 2018년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와 과세를 시작했다

암호화폐가 탈세와 범죄에 활용되는 점도 큰 문제다. 지난 5일 한 언론 매체에서 분석한 비트 코인 범죄 판결문에 따르면 대다수가 암호 화폐의 특성상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익명성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 밝혀졌다. 또한 다단계 사기, 혹은 피싱 사기도 빈번했다. 최근 화제가 된 도지 코인이 장난 삼아 만든 암호 화폐임에도 시가 총액 약 100조 원을 기록하자 수많은 투자자들이 제2의 도지 코인을 찾고, 이를 이용하는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가 지난해 검거한 암호 화폐 범죄 건수는 337(537)으로 2019년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20211월부터 3월까지 32건의 피싱 사이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즉 규제와 제도 밖의 암호 화폐가 마음껏 사기와 범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렇듯 세계가 규제와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규제가, 동시에 재산의 보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기 외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규제와 과세를 통해 암호 화폐가 정부의 제도 안에 들어오면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안전망 안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범죄로 악용되는 암호 화폐 흐름이나, 과도한 투기에 대한 수익에 과세를 시행하여 세금을 얻을 수 있다.

 

암호 화폐 규제를 시작한 세계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 화폐 규제와 과세를 통해 제도 안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 법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암호 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구간에 따라 10~37%, 1년 이상은 23.8%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 가치 투자 목적의 암호 화폐 시장은 살리되 짧은 단타 성 투기는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최근 암호 화폐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암호 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한 바 있다. 

일본도 미국과 똑같은 소득, 법인, 양도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암호 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며 부가 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구분한 미국과 달리 2017년부터 기존의 소득 분위와 암호 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5%에서 45%의 소득세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 화폐로 큰 수익을 본다 해도 미국만큼이나 강한 과세와 규제로 투기나 범죄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암호 화폐 시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자국 내에서 새로운 암호 화폐를 만들고 ICO, 즉 거래소 상장을 금지했다. 심지어 암호 화폐 거래소가 대다수 폐쇄되었으며, 채굴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산당 집권의 국가 체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 탈중앙화와 탈정부화를 목표로 하는 암호 화폐가 정부 중심의 중국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동시에 암호 화폐 거래소가 거두는 과도한 수익과, 채굴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전기 수요 역시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전 세계 암호 화폐 채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외 거래소를 활용한 거래량도 활발하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암호 화폐에 대한 완전한 배제보다는 정부 중심의 재해석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름의 자국용 암호 화폐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해당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여 중국 내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의 암호 화폐 규제는?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시장 크기에 비해 규제와 과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처음 암호화폐가 화제가 된 2018년부터 규제와 과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규제는 신규 계좌 제한이었다. 당시 과도한 투기 열풍과 변동성에 따른 피해자가 생기자 신규 가입 자체를 막은 것이다. 이후 일부 은행을 통해서만 암호 화폐 투자가 가능하게 규제가 수정했고, 현재까지도 정부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특정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암호 화폐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규제나 과세라고 부를 만한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 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에 대한 발언이 큰 영향을 끼쳤다. 해당 발언은 2018년 1월 11일 암호 화폐 규제 방침 발표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초강경 대처 의지를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 발언 5일 후 비트 코인의 45%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급격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며칠 뒤 시급한 입법 규제와 거래소 불법화를 검토한 내부 자료까지 유출되며 사실상 규제와 과세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결국 정부는 2018년 1월 15일, 발언 6일 만에 규제와 과세를 당장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투자 과열은 진정되었고, 2020년까지 별다른 규제안이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암호 화폐에 대한 거대한 국민 여론 반대로 논의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다시 비트 코인 가격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 3월, 드디어 암호 화폐 거래소 신고제인 특정 금융정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암호 화폐 과세 법안도 급물살을 타며 2021년 입법이 예고되어 있다.

 

(7일, 대한민국 첫 암호 화폐 관렵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출처=이용우 의원 공식 SNS)
(7일, 대한민국 첫 암호 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출처=이용우 의원 공식 SNS)

물론 이번 규제와 과세도 은성수 금융 위원장 발언을 전후로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4%가 암호 화폐 과세에 찬성했다. 가장 코인 투자에 열정적인 20대도 찬성률 약 47.5%를 보여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규제와 과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암호 화폐 시장이 2018년처럼 비이상적 과열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규제와 과세의 시급함을 말한다. 10일 기준 비트 코인은 개당 약 71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4월 중순에는 약 8000만 원까지 상승했었다. 이는 급락장을 겪은 2018년보다 3배 이상 높다. 투자자도 훨씬 많다. 만약 비슷한 하락장이 나타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규제와 과세는 꼭 암호 화폐 시장의 하락을 불어오는 방아쇠가 아니다. 전 세계의 규제와 과세가 오히려 세계가 암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도 열정보단 냉정으로 건강한 투자와 발전을 위한 규제와 과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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