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한국 청년정치, 올바른 방향은?
변화하는 한국 청년정치, 올바른 방향은?
  • 김연수 기자
  • 승인 2022.01.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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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중장년층의 과대대표

'청년' 정치가 아닌 청년 '정치'

 

정다빈, 이재묵.(2020).누가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가?.연구방법논총,5(3),1-28.
정다빈, 이재묵.(2020).누가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가?.연구방법논총,5(3),1-28.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김연수 기자] 최근 정치판의 이슈로 떠오른 단어가 있다. 바로 ‘청년 정치’다. 당들이 앞다투어 젊은 인재를 영입하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입법 활동의 주역은 여전히 50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이다. 21대 국회도 예전과 유사하게 50대 국회의원이 전체의 59%(총 177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회에 비해 이번 21대 국회에는 40대 미만 청년의원의 비율이 2.3%에서 4.3%(총 13명)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중 만 40세 미만 유권자가 33.8% 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치다. OECD 국가 37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소셜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등 이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 있는 21세기에 이런 기술적 환경과 조응하는 세대의 정치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수치이다. 

 

청년 정치의 새로운 흐름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특정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집단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해당 집단의 이익을 더 잘 대표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인이 여성이라면 여성을,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 이익을, 그리고 청년이라면 청년의 이익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입법 활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이례적으로 30대의 젊은 당 대표가 선발된 바 있다. 그가 내건 ‘공정’ 담론이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은 결과이다. 또한, 얼마 전 충남지역에서는 ‘최연소 여성 시의원’으로 복아영 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는 당선 이후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실태 조사’ 등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은 청년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대변한다. 이들은 기성정치에 대한 개혁과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다. 

청년 정치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정치 에이전시가 등장하기도 했다. “뉴웨이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을 돕는 에이전시이다. '캐스팅 매니저' 제도를 통해 예비 정치인에게는 세력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자신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정치인을 제공한다.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39세 이하 젊은 기초의원을 20% 이상 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선후보들 역시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선대위를 꾸려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정치, 논란의 중심이 되다

청년 정치인들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기존 정치 세력들이 대중에게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어필하거나 청년 세대로 하여금 표를 얻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비판 여론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는 청년비서관으로 박성민을 임명했다. 박성민 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최고위원을 지냈다. 2021년 6월에는 최연소 비서관이자 최초의 대학생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박 비서관의 임명을 두고 두 가지 평가가 엇갈렸다. 세대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명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 역시 적지 않다. 정부의 보여 주기식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임명 당시 실시되었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54.8%의 과반수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었을 때 청년세대인 20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청년세대 (18~29세) 응답자의 61.2%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등용한 청년비서관에 대해 오히려 20대가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청년’ 정치가 아닌 청년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이다.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당 가입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청년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공천과 같은 주요 정당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역시 눈에 띄는 공통점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간 동안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와 다른 정치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 정치인 양성은 정당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동시에 정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청년 대표성의 제고이다. 청년의 경우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나 경제 여건 등의 선거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청년 할당제 도입, 선거 기탁금 기준의 완화와 청년 후보 추천 정당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정치인들이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유로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본인의 자질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지이다. 특정 정치인에게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역할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들이 ‘청년 정치’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들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올해에는 크고 작은 선거들이 연달아 치러질 예정이다.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 가능한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만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역시 생일이 지났다면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의 정치적 활동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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