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된 고교학점제 제도 실효성은?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된 고교학점제 제도 실효성은?
  • 유주연 기자
  • 승인 2022.05.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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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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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유주연 기자 = 새 학기를 맞이할 때 반 편성과 시간표 공지를 제일 많이 기다려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반에 따라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요일마다 정해진 수업이 있었다면 최근의 학교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다. 학교 모습이 달라진 이유를 고교학점제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인 192학점에 도달할 때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8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부산, 광주, 세종 등 일부 지역은 전체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시행 중이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어떤 단계로 고등학교에 다가갈까?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여 졸업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 자기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 교원은 수업,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더욱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기존의 있던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존재하지 않던 직업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나아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욱더 강조된다.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경쟁보다는 성장을 위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학습 동기와 의욕을 향상을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 등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지난 3월 15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결정했다. 고교학점제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강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고교학점제 우려되는 부분..

앞서 언급했듯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 학생 개개인의 존중 등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현재 학교 상황과 고교학점제가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선택하고 듣기 위해서는 개설되는 수업의 수가 많고, 다양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원의 수는 정해져 있으며, 교원마다 맡을 수 있는 수업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회과 교사라고 하더라도 전공이 지리인지 일반사회인지에 따라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 개설되지 못하는 수업에 한해서는 다른 학교와 합동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 아직은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교원의 수와 수업 종류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진로설정에 대한 어려움을 고교학점제가 덜 고려했다는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시기 자신이 종사하고 싶은 직업군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지를 명확히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탐색을 마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고교학점제와 2022 대선

대한민국의 입시와 고교학점제가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있다. 정시 확대가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판단이 우려의 이유이다. 고교학점제는 내신과 학생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중심의 대입이라면 정시는 수능과 직결되는 대입이다. 정시의 비율이 점차 커지게 되면 정시보다는 수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에 의아함이 생기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외고와 자사고를 존치시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공약해 2025년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시 오히려 특목고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교육법상에서는 2025년부터 외고, 자사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반고로의 전환이 불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여파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리라 예측되는 부분이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하기에 내신 부담이 줄어들지만 이러한 부분이 내신 변별력을 낮춰 오히려 상위권 학생에게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 그리고 학교 선택권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교육 정책과 고교학점제가 결이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도 새로운 방향이 부리라 생각된다. 교육 정책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달라질지 큰 틀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사안에서 변화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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