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정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루빨리 쇄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된 사건과 경찰국 신설 등의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끝없는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 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권 대행은 31일 직무대행 사퇴를 밝혔다.
◆ 집권 초기부터 '인사 문제'로 지지율 고난 겪어..
윤 정부의 집권 초기 인사에는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 등 정부 인사를 두고 논란이 많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이를 두고 매우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정권 교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계속해서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 인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연달아 낙마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원숭이두창의 확산 등이 민생 경제는 물론 국민 건강과 큰 관련되는 중요 부처임에도 아직까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어 보건, 복지 정책의 정체와 후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교육부의 경우 김인철 전 후보자가 사퇴하였으나 이후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 또한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박순애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음주 운전을 한 인물이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임명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에게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했는데 비판적인 여론을 무시하며 단순히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사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선 당시 검사 출신 인물들이 주요 요직에 등장할 것은 예상했으나 많은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었기 떄문에 국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으며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신분의 신씨가 김 여사의 일정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며 인사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 민생은 어려운데 전 정권 논란만 부상하며 국민 실망감 높아져..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 또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탈북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전 정권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하는 게 옳으나 현 상황을 보면 민생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정부가 국민에게 현 경제 상황과 여러 정책을 설명하고 수렴하는 게 아니라 여야 다툼이 주요 논란거리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은 언제까지 여야 간의 다툼을 지켜봐야 하느냐며 그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2030 지지 '흔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논란을 두고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권 대행과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이라고 칭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 지배적이다. 또한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윤 대통령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물론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을 제치고 승리를 한 것은 2030 세대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낸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온 것은 이준석 대표의 몫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30 세대를 저격한 정책은 물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마케팅 방식 등을 활용하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크게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또한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선거가 끝난 후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으로 인해 쫓겨나는 모습이 그려지자 2030의 지지율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가부 폐지나 군 월급 200만원 등 주요 공약들의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2030 세대 중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이대남이 지지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 독단적이고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민 혼란, 부처 간 갈등 초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발표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전 정권과 비교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실망감을 표현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교체를 했는데 이 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국 신설 논란에서도 아쉬운 태도가 드러났다. 정부 정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발언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이 있었으나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실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다.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사안은 매우 큰 사안임에도 학부모나 학생, 관련 단체와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설명이 매우 부족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 野도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 보여줘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0% 붕괴와 국민의힘 당 내홍으로 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점점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 또한 당 내부에서 이재명계와 친문 등의 계파갈등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많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지만 국민들이 칭찬할 만한 좋은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월급은 받고 있으나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 실망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이다.
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도 물론 중요하나 현재 엄중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상황은 지속할 것인가. 선거 때만 민생을 위하는 정당들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정당들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