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지난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다. 

권성동 전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를 결성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대위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내 갈등과 비대위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당 내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이후 국민의힘 측은 27일 오후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의총에서는 새로운 비대위를 결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현 비대위를 계속 운영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 또한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와 윤핵관 등의 당내 갈등이 비대위 결성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갈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에 2연승을 거두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이 전 정권에 대해 비판했던 점, 아쉬웠던 정책 등을 개선하고 당정이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선거 이후 대선과 지선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등과의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윤리위의 결정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이준석 대표를 응원했던 지지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이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권 대행과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2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당내 갈등으로 당정 협의는 물론 민생 법안 처리 속도에도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으며 야권에서도 비판 수위가 높이고 있다.

■ 수해 현장, 연찬회 등에서의 '발언 논란'

한편 지난 25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강연에서 외부 강사로 참여한 차유람 씨의 남편인 이지성 작가가 "국민의힘에는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라고 발언하며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아내인 차유람 씨를 포함해 女4인방이면 끝장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해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sns를 통해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연찬회 현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항의는커녕 박수를 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지난 수해 현장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하며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은 물론 당내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발언이 나온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당 이미지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졌다.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5.18 망언 등 막말, 망언 비판을 여러 번 받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망언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떠오르게 된다. 

■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 우려 지속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부른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시시킬 수 있지만 정치 보복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며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된 후 '이재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 부결된 바 있다. 이는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계파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당헌 개정 논란을 두고 sns를 통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화 우려'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될지라도 계속 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막바지의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박용진 후보보다 큰 차이로 앞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의견 또한 있다. 전국 투표율도 30%대로 낮을뿐더러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에도 35%에 머물렀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논란을 의식한 '호남의 경고'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 3당이 비대위였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곧 비대위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존재감 없이' 방황하는 정의당

정의당 또한 지난 대선, 지선에서 매우 적은 득표율을 기록한 채 현재까지도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정당으로써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 국회 의석 수는 6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심상정 의원'을 뽑을 것이다. 그만큼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지도부 등에서 자리하면서 당을 이끌었으며 고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지금의 정의당을 만든 대표적 인물이다. 현재 6석의 의석 수 중 지역구 의석은 단 1석인데 이 의석도 심 의원이다.

정의당은 선거를 거치면서 점차 정당으로써의 힘을 잃어갔고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일어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비례대표 총사퇴'를 두고 현재 당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의당은 '정의당=심상정'이라는 작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동자 인권이나 불평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군소 정당에 머물다가 없어질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 큰 정당으로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의당의 행보에 점점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조속히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전희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