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로?” → 하루 만에 입장 번복한 정부
“병역특례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로?” → 하루 만에 입장 번복한 정부
  • 한웅희 기자
  • 승인 2022.09.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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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빅히트 뮤직 공식 홈페이지
사진 = 빅히트 뮤직 공식 홈페이지

지난 31일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가 나자마자 공정과 형평의 문제인 병역 문제를 여론의 판단으로 넘기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여론조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신중하지 못하였던 접근임을 판단하고 국방부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책임성과 공정성 문제에 무감각한 국방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행 여부는 최근에만 논란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에서의 기록을 비롯한 여러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서의 최정상급 조회 수를 기록하며 K-POP을 알리고 해외 팬덤의 급격한 성장세에 크게 일조하는 상황이면 항상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와 비교되었다.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예술 체육요원으로 분류되어 아시안 게임 금메달 혹은 올림픽 포디움 입상 등과 같은 특정한 성적 이상이 되면 체육 분야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시 복무 면제를 받게 된다.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국위 선양을 하였다는 이유이다. 바로 이 국위 선양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행보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K-POP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위 선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시행할 경우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방탄소년단 이후 다른 유형의 국위선양자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여론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 또한 높다. 여론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조사기관, 설문 문항과 대상 선정 등을 어떻게 정할지와 더불어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두고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조사 이후 결과의 공정성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장관은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닌 국민의 뜻을 파악하려는 취지였다.”라는 뜻을 밝혔고 그 후 다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국방부의 접근에 대해 여전히 비난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시행한 대중 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중 59%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답하였고 33%특례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8%가 의견을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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