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저출산에 '경제 후퇴' 등 우려 확산
■ OECD서 유일한 0%대 출산율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대에 도달하지 못한 수치로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바이러스 등의 악조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저출산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6년 연속 하락하며 2018년 0%대에 진입했다.
저출산은 노동력, 경제 등 국가의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향후 청년층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 국방력 위기, 연금 구조 개혁 논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벌써부터 많은 수의 학교들이 폐교 수순을 밟고 있으며 교사 수도 제한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과 지방 대학의 위기가 오고 있는 만큼 대학 전반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저출산으로 인한 악영향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정부도 그동안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출산율 하락이 꺾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금 뿌리기'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제들을 현금성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블룸버그, 'hagwon' 때문
지난 14일(현지시간) 외신 블룸버그는 한국의 저출산 이유로 '과도한 학원비'를 뽑았다. 불룸버그는 "한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많은 비용을 자녀의 미래를 위해 쏟아붓고 있다"라며 지난해 한국 가정이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로 약 6천 달러 (한화 83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 돈은 대부분 'hagwons'(학원들)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신이 보기에도 한국의 '학원 사랑'은 매우 지나치다.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 놓여 더 좋은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한다. 한국의 교육열은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다. 블룸버그가 말한 830만원을 보고 현재 한국 상황에 비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학원비 지출은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양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블룸버그는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6년치 평균 소득이 필요하다"라며 통계와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경쟁적인 한국 사회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춘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경쟁적인 한국 사회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부동산값 급등, 자녀 계획 및 결혼에 부담줘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값 급등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치적 갈등도 여전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집값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집값은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내 집 마련'을 통한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사는 현재, 수도권에서 일하며 집을 사는 것은 서민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서울의 주택 평균값은 10년 전에는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지금은 18배로 상승했다며 한국의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 "韓 여성, 출산 직후 경력 단절"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의 저출산에 이유로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단절되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BBC는 "한국은 부유국 중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라며 "한국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는 것과 가족을 가지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다.
육아 휴직 등을 누구든지 언제나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출산 이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예전부터 지속되어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기업에서 여성들이 출산 이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저출산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 윤 정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구할 대책 있나
윤 대통령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부터 저출산 문제를 언급해왔다. 지난 1월 후보 시절 신년기자회견에선 출산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앞서 다른 정부의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듯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법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지방 균형 발전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생각이 토론회를 통해 드러나 저출산 해결에 긍정적 기대를 거는 국민도 많다.
취임 이후 '만 5세 입학'을 두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도 받았으나 이를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이 부인하였다.
저출산 대책은 시급한 사안으로 세계 외신도 한국의 출산율 추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정부에서의 저출산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 '국가 존속'까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