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비정규직 이어 지하철 등 파업에 국민 걱정↑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았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협상에 진전이 없어 파업 종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에 경영계와 국민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파업은 화물연대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해 지난달 25일에는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었으며 철도 노조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하였다. 이처럼 파업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른 분야로 파업이 번지는 것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면서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부터 노조 파업 문제와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최근 노조 파업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노조와 정부가 강경 노선을 나란히 달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 화물연대, 왜 파업했나..."화물연대 협박하고 무슨 대화" VS "여러 경제 상황 좋지 않아"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일주일 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시멘트 분야에만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나 화물연대 측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으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실시되었다. 올해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진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에서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만나 2차 교섭을 벌였지만 40분 만에 종료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정부에 대해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환노위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화물연대의 파업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 비정규직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도?
지난달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5일 하루 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학교들이 대체 급식이 제공되었다.
지난 30일, 서울 지하철 노조는 1500여 명에 달하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사측은 2026년까지 공사 정원 10%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했고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출퇴근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서울시와 공사 측은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하여 출근 시간대에는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지하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퇴근길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퇴근 시간대에 많은 인파가 지하철역에 몰리면서 한때 사고 위험성이 커지기도 했다.
철도 노조도 지난 2일로 예정되어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 노조와 한국철도공사가 새벽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협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며 열차는 정상 운행되었다. 임금 인상과 승진포인트제 도입,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권비 포함 배제 등의 철도 노조 요구안을 공사 측이 거부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듯했으나 사측이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 3년 간 단계적으로 해소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오봉역 사고에 대해 3인 1조를 위한 인력 충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 계속되는 파업에 국민은 '피로감'...노조 폭력 행위와 정부 대응 놓고 비판도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러 경제 지표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다. 또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매우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노조의 파업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에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화물연대의 행위가 국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파업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노정 합의 정신은 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폐지로 겁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4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ILO의 조치를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화물연대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ILO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면 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계속되는 파업에 경사노위 중요성 대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을 넘기며 언제 정상화될지 미지수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주유소 수십 곳에서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있다. 발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1998년, 노사관계 개혁 등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지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새로운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를 지명하면서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야당은 물론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임명되면서 김 위원장의 활동과 노사관계 해결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김 위원장은 노동 운동가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행보에 대한 반발을 넘어 노동계의 입장 수렴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경사노위는 지난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운송거부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김문수 위원장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희한한 제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노사를 중재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5일 김문수 위원장은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만나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과 얘기할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국토부 장관과 통화하였으나 '대화한다고 해서 더 내놓을 것도 없다'라는 취지의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토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경사노위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놨고, 언제든 어디든 대화하겠다"라고 말하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항상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로 그 책무와 중요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졌으나 정부와 별개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굳게 닫힌 대화의 장을 경사노위가 다시 열고 계속 이어지는 노사분쟁 해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