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벽두부터 '저출산' 주목한 日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2023년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중요 정책으로 거론하며 정책의 구체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출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의 출산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저출산 대책과 방위비 예산에 대해 일본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73%에 달하는 일본 국민이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재원 마련이 걸림돌로 예상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새해의 정책 화두로 일본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저출산 문제를 꺼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또한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을 기록하며 출산율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급여 등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출산율 반등한 日, 어떤 변화 있었나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 1.26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후 2018년 기준 1.42명까지 증가했다. 2021년에는 1.30명을 기록했으나 OECD 국가 중 꼴찌로 유례없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합계출산율 1명에서 반등 없이 0.81명까지 추락한 한국으로써는 1.26명에서 더 이상의 추락을 면한 일본의 정책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일본의 한 조사가 MBC 등 국내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었다. 일본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1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통계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닛케이 신문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21년 출생 동향 기본조사'를 인용해 4년제 대졸 이상인 기혼 일본 여성의 출산율이 평균 1.74명으로 상승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사를 진행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정부의 일, 육아 양립 지원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으로 고학력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원활해졌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나 육아를 하는 여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업 문화의 변화도 한몫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오후 8시 이후 야근을 금지하는 동시에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인 '아침형 근무제'나 9시에 출근하여 3시부터 6시 사이에 퇴근하는 '3~6시 퇴근제' 도입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육아, 출산 정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어린이가족청을 설립해 효율적인 지원책 운영에 나섰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에서 사임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보이기도 해 정치적 갈등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尹정부표 저출산 대책 '부모급여'…효과 있을까

지난 25일부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부모급여'의 지급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만 0세부터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만 0세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에는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모급여에 대한 지적도 있다. 기존 아동수당(0~7세 월 10만원 지급)이나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등이 있는데도 시행한다면 영아기에 지원이 쏠려 청소년기에 대한 지원 공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는 "부모급여 신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 韓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저출산委는 있으나 마나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기구로 알려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000년대 초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출범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부위원장(부총리급) 자리에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 이후 현재는 김영미 동서대 교수가 임명되어 활동 중에 있다.

저출산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산하 기관이나 장관,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단 한 번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률도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 및 통합하고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주어 책임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다른 저출산 대책들도 통합적으로 관리, 자문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추락하는 출산율 끌어올릴 해법 찾아야

일본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어린이가족청을 설립해 11개 부처에 흩어져있던 아동 정책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다르게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정책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두 정책을 따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 문화의 변화도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협조와 육아 등과 친화적인 기업 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여러 대기업 등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3대 개혁(교육ㆍ노동ㆍ연금)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 등도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 외에도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로 지방대학이 폐교 위기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저출산의 악영향이 이미 우리의 코앞에 있는 만큼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장기적인 대책과 해법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에 대해 고민한 일본은 물론 유럽 국가 등의 정책을 배우고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0.81명이라는 숫자에서 반등해 저출산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 육아 휴직, 집값 상승, 경쟁 사회, 수도권 인구 쏠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저출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지난 정부들이 2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출산율 추락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