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끝없는 추락 어떻게 막을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2021년보다 0.03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용했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280조를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정도로 출산율은 추락했다.
한국의 고질적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온 높은 사교육비, 경쟁 사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 집값 상승 등이 저출산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의 저출산위 주재가 몇 번에서 그치지 않고 임기 후반까지 이어져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긴다면 분명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나버린 저출산의 골든타임을 지금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정책이 저출산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가 존속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만큼 정치권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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