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지환 기자 = 지난 기사에서는 우리 삶 속에 구독경제가 얼마나 자연스레 스며들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인 구독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콘텐츠 시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非)콘텐츠 사업에서 격돌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 월 4900원으로 네이버페이 적립, 웹툰·음원·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이 있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해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 250만명 이상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최근까지 월 4900원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제한 사용하는 ‘이모티콘 플러스’, 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 서비스’, 가전·가구 렌털·배송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맞서고 있다.

양사의 경쟁은 올해 하반기 콘텐츠 구독 서비스 출시를 통해 한층 더 과열될 전망이다. 국내 유료 콘텐츠 구독 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체 구독 시장 중에서도 특히 더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국내 콘텐츠 기업을 투자 및 인수해 온 컴투스는 웹툰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사인 '정글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 확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많은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유료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퍼나르는 사이트들도 건재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고, 수사당국의 직접적인 단속이 있었음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는 여전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밤토끼 검거 이후 불법사이트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검거되어도 다시 부활 반복 

2018년 5월,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검거되면서 웹툰업계에는 ‘불법 웹툰 공유를 근절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환산 금액 2억3천만 원) 몰수, 추징금 5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씨와 C(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3천347건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유사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밤토끼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와 피해 규모는 이미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웹툰 산업 분석 업체인 웹툰가이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밤토끼 검거 직후인 6월 5억2904만 건까지 줄었던 불법 웹툰 사이트의 페이지 조회수(PV)는 3개월 만인 9월 다시 7억4810만 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수준(7억5911만 건)을 회복한 것이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밤토끼 검거 이후 소규모·신생 사이트들이 급성장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거되었던 밤토끼도 다시 돌아왔다. 시즌2로 돌아온 밤토끼의 주소 뒤에는 벌써 ‘20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즉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사이트를 막았음에도 200번이 넘게 부활한 셈이다. 현재 주요 포털 등에서 간단한 키워드만 검색해도 밤토끼 시즌2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폐쇄된 사이트 숫자로 접속하면 “이 페이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밤토끼 시즌2 주소는 000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트 주소 변경 안내 및 공지사항과 업데이트 현황 등은 텔레그램 채널을 팔로우 하시면 편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일요서울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건 네이버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구글에서는 많이 나온다. 구글의 의지가 없다. 구글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역 웹툰 작가이자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인 유승진 작가는 일요서울에 “사실 도메인만 막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200번이나 바꾸는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그만큼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현재 (차단) 패턴들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누적 피해액 6조 이상,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들은 생계 지속 힘들어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웹툰 정보포털 웹툰가이드의 WAS(웹툰통계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불법웹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6조 486억 원이다. 플랫폼 중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곳은 레진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레진은 9,720억 원 규모 피해를, 네이버 웹툰은 1,570억 원, 다음은 462억 원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유료 웹툰 서비스가 주력인 레진이 가장 피해가 컸다. 네이버 웹툰과 다음은 무료웹툰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고서는 “웹툰 신작 생산량이 불법웹툰 유통사이트가 본격화됐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가 감소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8.2%가 자신의 작품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전쟁이 선포된지 오래 되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액 규모만 커져가는 실정에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작가들은 우울감,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

현역 웹툰 작가이자 ‘한국만화가협회’ 이사인 장윤호 작가는 일요서울에 “지난 2019년 기준, 4960개 작품이 불법 유통됐다고 알려진 것으로 봤을 때 전체 웹툰 작품의 40%에 달하는 수준이 불법 유통된 만큼 상당수의 작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무력감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웹툰 작가는 “(웹툰) 작가들은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쏟고 노력한다. 가령 카카오페이지에 작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20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런칭하는 그날 하루 만에 작품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에 다 올라온다”면서 “나도 경험했던 일이고, 주변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작가들이 긴 시간 고생한 작품들을 강탈당해 허탈한 심정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작품을 복제할 때 작품 워터마크에 자기들 사이트의 성인 광고 같은 것들도 붙인다. 더욱 불쾌한 대목이다. 작가들이 피해자인데, 워터마크 등 때문에 가해자로 오해하지 않을까 불안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한 성인 웹툰, 도박 노출되는 문제점도 있어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 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웹툰은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들이 즐기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웹툰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2017년 와이즈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웹툰, 웹소설 앱 이용자 791만 명을 분석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791만 명의 웹툰, 웹소설 앱 이용자의 연령대는 2017년 1월 기준 10대 254만 명, 20대 232만 명, 30대 169만 명, 40대 93만 명, 50대 42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10대가 31%로 제일 비중이 높고, 연령대별로 비중이 줄어들어 20대, 30대, 40대, 50대 순이었다.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이기에, 10대 청소년들의 유입도 당연하다. 문제는 웹툰 정식 플랫폼에서는 성인 인증을 통해 연령대에 맞는 웹툰만 소비할 수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도 청소년 관람 불가의 웹툰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것이다.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영일고 만화 동아리와 함께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서 10대 청소년 10명 중 5명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자가 141명(55.1%)으로 나타났다. ‘밤토끼 등과 같은 사이트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81명(70.7%)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중복 답변)로는 ‘무료로 유료 웹툰을 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168명(54.2%)로 가장 많았고, ‘성인 인증 없이 성인 웹툰을 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120명(38.7%)로 나타났다.

다른 문제로는 불법 웹툰 사이트 내의 광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웹툰 분석 전문지 웹툰 인사이트 이세인 대표는 "불법 웹툰 사이트 내부는 대부분 성인용품, 성인채팅, 불법도박 광고로 채워져 있다.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유입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6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웹툰 불법 사이트 검거 재시행 

정부 차원에서 웹툰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일본은 구글과 협조해 불법 웹툰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고, 민사적 구제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서 불법 유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것은 ‘유통시 처벌 강화(59.8%)’와 ‘이용자 처벌 강화(16.8%)’였다. 불법 복제물의 유통과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서 다음웹툰 대표는 “불법 복제물 문제는 작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십 만 건이 유포되는 불법 복제물을 모두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며 ”협조요청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고소하고 있지만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이 많이 부치는 상황이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웹툰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밤토끼 검거 이후로도 불법 웹툰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올해 6∼10월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 영상물·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엄정 대응이 필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지면 공정한 유통 질서가 형성돼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라고 밝혔다. 

‘웹툰=무료’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2018년부터 문화체육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 사이트인 마루마루와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 불법공유 사이트로 폐쇄됐된 ‘밤토끼’는 서버를 바꿔 부활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신생 불법 사이트들이 개설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운영자가 국외에 거주해 단속이 쉽지 않다. 결제 수단으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이번 합동 단속으로 단기적인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콘텐츠 시장의 확산, 생산자의 기본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불법 사이트와 싸우는 것은 이번 웹툰 업계가 처음이 아니다. 2010년대 초반,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 대부분의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굿 다운로더’ CF를 만날 수 있었다. 영화 배우들이 출연해 합법적인 온란인 공간에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창작자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CF를 찍었다. 

당시 P2P 사이트(네티즌 개개인의 PC를 직접 검색하고 저장된 자료를 1:1로 주고 받는 방식의 사이트)가 부흥하게 되면서 영화 산업계의 피해는 엄청났다. 온라인 불법 복제와 유포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실제로 1998년 8,790억이던 영화 부가시장이 2009년 888억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1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화판은 불법 다운로드와 싸우고 있다. 올해 개봉한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극장에 와서 봐주셔야지 저희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답니다. 저는 제 식구들도, 제 동생들도 극장 개봉할 때까지 못 보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또한 기존 웹하드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뿐 아니라 SNS를 통한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원더우먼 1984'나 '승리호'같이 코로나 여파로 부쩍 늘어난 OTT 작품들도 이 때문에 수 백건의 복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콘텐츠 저작권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불법 사이트, 복제물과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먼저 배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지만, 무료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면 당연히 제 값을 치뤄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간 멋진 창작물을 감상할 때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할 수록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더 높은 퀄리티의 창작물이 나오게 된다. 

당장 500원을 웃도는 적은 돈을 아끼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기 보다는, 훗날 제작될 훌륭한 콘텐츠를 위해 당당히 정식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콘텐츠를 만들어 낸 사람대신 불법 유포자가 주머니를 채우는 현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